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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‘판사출신변호사’에 대해서 판심법무법인의 의견을 담은 글입니다. 판사시절 일 했던 경험 을 떠올리며 작성한 내용이니, 현재 판사출신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여부 에 고민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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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,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다. 판사님들이 소신껏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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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사 1인당 사건수 일본의 3배 “법관증원법 통과 국회 설득해야” [더팩트ㅣ김시형 기자] 지난 10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재판 수는 줄었으나 사건 처리 기간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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